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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코리아패싱 의도 전혀 없어…ISP와 윈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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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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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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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이용료를 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넷플릭스가 "캐시서버(오픈커넥트·OCA)를 통해 국내 이통사(ISP)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며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통신사)가 요구하는 망 이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23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책팀장은 "미국이나 프랑스에는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나"라는 과방위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가 국내 ISP와 계약할 때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갑질을 해 '갑플릭스'라고 불린다"고 지적한 뒤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서와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시장에서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코리아 패싱'이란 비판도 있다"고 했다.

연 팀장은 "코리아 패싱할 의도는 전혀 없고 국내든 해외든 2억 명 정도 되는 이용자들과 수천개의 파트너사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ISP뿐 아니라 고객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픈커넥트에 1조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이 자주 보는 콘텐츠를 미리 담아 놓는 캐시서버를 국내에 무료로 구축하는 '오픈커넥트'로 네트워크에 가중되는 부하를 95% 가량 줄일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이어 "국내 ISP가 요구하는 형태의 망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되풀이했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지급하라는 SK브로드밴드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비용을 넷플릭스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4월 넷플릭스는 방통위가 양사 망 이용료 갈등에 대한 재정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SK브로드밴드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 팀장은 소송 배경에 대해 "방통위 재정 절차 중 수개월 정도 성실하게 입장 교환을 했지만 이 문제는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법원에서 빨리 판단을 받고 서비스에 집중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한회사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주식회사 외에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의무대상에 포함하는 새 외부감사법이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세원을 파악하고 세금을 매기기가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2015년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그해 7월 유한회사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설립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공시, 외부감사 등의 의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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