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2 열풍에 주말 불법 보조금?…현장에 단속반 뜬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김수현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애플의 첫 5G(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 '아이폰12'와 '아이폰12 프로' 사전예약이 시작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주말 불법보조금을 막기 위한 휴대폰 유통 현장 단속에 나선다. 새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통신사들이 반복해 온 가입자 유치 경쟁과 구형 폰에 집중되는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단말기가 새로 출시될 때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가 가장 많다"며 "(아이폰 12 출시에 대응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이번 주말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23일 0시를 기해 공식 홈페이지와 국내 통신사 온오프라인 채널, 오픈마케 등에서 아이폰12 사전예약 판매에 돌입했다. 예판 시작과 동시에 온라인 채널에선 이른바 '광클 전쟁'으로 아이폰 12 초도 물량이 단 1~2분 만에 매진되는 사태가 속출했다.

아이폰 12 공개 전인 이달 초 명절 연휴를 앞두고 통신사들이 갤럭시노트20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하자 일부 특판 채널에서 불법 보조금 살포 사례가 포착되기도 했다. 갤노트20 구매 가격이 10만원 이하로 떨어지자 미리 구입했던 소비자들 사이에선 "또 호갱이 됐다"는 푸념이 나왔다. 방통위의 현장 점검은 아이폰 12 출시를 기점으로 잠잠했던 휴대폰 유통시장의 과열 경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8일 국감 이후 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에 장려금 투명화를 위한 6개 대책을 제출했다. △장려금 지시 서식의 표준화 및 집행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온라인 불법적 게시물 자율정화협의체 운영 △온라인 매집점('성지점')에 대한 상시단속활동 전개 △전자청약시스템 확대 △전사 영업관리구조별 벌점제 운영 △영업 채널간 모니터링 및 온라인전문대리점제 운영 등 6가지 항목이다.

한 위원장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방통위 차원에서 단말기 불법유통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서 양식을 만들고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적극적으로 취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