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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통과 공언 과방위, 하루 만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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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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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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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사진=뉴스1
23일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가 하루만에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이 졸속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점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양보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다.

전날(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 여러 과방위 위원들이 (구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을 23일 국정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열어 통과시키자는 여야 간사와 위원장간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애초 21대 국회 초기부터 구글 인앱결제 강제, 앱 선탑재 갑질논란 등에 대해선 여야가 따로 없었다. 이번 국정감사 내내 여야는 합심해 구글의 행태를 비판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날 오후까지 진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 내내 해당 법안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 정회 직후 "구글 인앱 결제 문제는 개원과 함께 논의돼서 저를 비롯 여러 의원들이 국회 토론회를 열고 법안 발의를 시작했다.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소위와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통과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통과를 촉구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라하더라도 신속하게 입법할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해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며 "여야 간사, 위원장, 수석전문위원, 법안을 제출한 여러 의원님과 함께 실무적인 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성안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야당이 더 시간을 갖자는 제기가 있어서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진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인앱 결제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여야 입장이 거의 같다. 저도 법안 발의를 했다"면서도 "그런데 졸속적 입법을 할 순 없다. 인앱 결제를 더 연구하고, 이로 인한 피해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고 피해액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을 졸속으로 할 필요는 없다. 더 충분히 듣고 해도 늦지 않다. 이번에 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것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이에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첫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이 아니냐. 법안 내용에 대해 심의 과정서 충분히 논의하고 수정하고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증인 채택' 문제도 거론했다. 박 의원은 "여당에서도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하나의 양보도, 협의도 없었다.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해, 상생과 협력 부분은 여당에게 상당히 섭섭하다"며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지고 하자"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 내내 이해진 네이버 GIO 등에 대한 참고인 채택을 민주당에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이 GIO가 핵심 질의 사안인 '알고리즘 조작' 관련 실무자가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해당 법안 통과) 마지막 단계에 와서 삐걱거리는 건 국민에게 (우리가) 약속한 걸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현장이 아닌가 싶어서 매우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 간사들은 협의를 이어가고, 가급적 오늘이라도 아까 산회하지 않고 정회해놓은 위원회 열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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