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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정기대의원회 결의문 채택…"교원 지방직화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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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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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돌봄 지자체 이관 촉구 내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도 의결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뉴스1  © News1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유·초·중등 교육 지방 이양 반대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등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3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12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11개항으로 구성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의원회는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지방 이양으로 국가가 교육적 책무를 포기하려는 데 반대한다"면서 "교원 양성과 선발·임용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등 교원 지방직화에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안전한 교실을 구축하고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축소할 것도 요구했다.

또한 대의원회는 돌봄전담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돌봄 문제와 관련해 보육 전담부처와 지자체가 돌봄 책임 주체가 되도록 하고 학교는 장소 지원에 협력하는 등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정규직 교육행정 지원인력 확대 배치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내 노무 부담과 갈등 해소를 위해 '1학교 1노무사' 지원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함께 교육현장 사정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교원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교육정책 입안·집행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대의원회는 Δ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과 단설유치원 확대 Δ교원업무총량제 도입 Δ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 참여 Δ교원 처우 개선 Δ민간 주최 연구대회 확대 등을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일선 학교는 코로나19 극복과 교육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정부는 국가 교육 책임을 포기하는 정책들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교육을 교육답게 만드는 데 모든 교육자가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 혼선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의원회는 결의문 채택과 함께 내년 교총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의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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