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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정무위]단 한번 파행도 고성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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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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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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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300스코어보드-정무위]단 한번 파행도 고성도 없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국정감사 평가 대상. 성일종(국힘), 이영(국힘), 김병욱(민주), 유동수(민주), 홍성국(민주), 윤창현(국힘), 이용우(민주), 박용진(민주), 전재수(민주), 윤재옥(국힘), 강민국(국힘), 유의동(국힘), 권은희(국민), 박광온(민주), 송재호(민주), 이정문(민주), 윤관석(민주),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3일은 금융분야 종합 국감인 만큼 역시나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에 질의가 집중됐다.

금융당국의 책임을 따지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자제하고 가능한 합리적 지적에 초점을 모았다.

당초 옵티머스 의혹 규명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던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야당은 정무위 차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범 상임위'답게 정무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단 한 번의 파행도 없었다. 사모펀드 사태 담당 상임위였지만 검찰수사를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달리 당국과 금융사의 책임을 추궁하는데 우선 주력하면서 여야 간에 고성도 나오지 않았다. 피감기관을 향한 호통은 있었지만 '막말 논란'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사모펀드 블랙홀' 와중에 정책질의도 계속됐다. 금융인, 기업가 출신 등 전문역량을 갖춘 의원들과 정무위 베테랑 의원들이 활약했다.

이날 종합 국감에서는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돋보였다. 2017년 옵티머스 부분검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석연치 않은 모습에서부터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파고들었다. 당국 책임론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감정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제기한다는 평가다.

같은 당 이영 의원은 공기업 등의 옵티머스 투자과정 문제, 급진적 에너지 정책과 금융권의 연관 문제,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보이스피싱 문제 등 그야말로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이며 꼼꼼한 준비를 보여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전 의원이 지적했던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의 불완전판매 문제에 후속조치도 챙겼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이날 역시 정책제언을 계속했다. 유튜브에 범람하는 종목추천 등 피해가 우려되는 각종 방송 콘텐츠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참에 8시간 교육받고 신고만 하면 되는 현행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좀더 강화해서 가칭 '투자정보업'을 만들어보자는 제안도 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신용갭(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치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이 이미 10%(경보단계 기준)를 넘어선다며 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배달노동자의 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하는 시간 동안만 보험이 적용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보험업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하나하나 짚었다. 생명보험사 보유계약 금액 2440조원, 보험설계사 60만명 등 막대한 보험산업 규모에 비해 금융당국의 관리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한편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 독립문제를 놓고 대립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해외의 여러가지 금융감독 독립성(조사)을 보면 제일 먼저 꼽는 게 예산의 독립"이라며 "(현행 구조로는) 금융감독집행을 담당하기에는 조직, 예산이 다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감독집행에 있어서도 감독규정(개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시장상황을 즉시 저희의 의지대로 감독집행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독립방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은 위원장은 "예산이나 인력의 독립을 말하는데 대한민국 기관 어느 누구도 인원이나 예산의 통제를 받는다"며 "금감원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하지만 예산 독립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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