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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마전교 인근에서 박성준 중구성동구을 후보와 합동유세 현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0.4.14/뉴스1 |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5일 총선을 앞두고 당시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였던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이 대표를 비난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그가 들고 있던 피켓에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인가? 이낙연은 총리 재임 기간 국민의 휴대폰을 해킹한 악랄한 범죄자다'라고 쓰여있었다.
이씨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지하철역 앞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피켓을 게시했다"며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할 수 있단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는 경찰관 등의 제지를 받은 후 피켓 시위를 중단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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