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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 낙인만 찍히는 내부고발자? 美선 포상금 128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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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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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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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블룸버그통신.
/사진=블룸버그통신.
미국에서 내부고발자에게 1억1400만달러(약 1286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나왔다. 사상 최고 금액이다.

2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현재 진행중인 위법행위 관련 조사에서 '핵심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사상 최고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기록한 최고액 5000만달러(약 564억원)의 2배 이상이라고 CNN은 전했다.

제인 노버그 SEC 내부고발국장은 CNN에 "이번 역대 최고 포상금 지급 사실이 알려져 앞으로 증권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정보를 가진 이들이 더 많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SEC는 이번에 포상금을 받은 사람의 신원이나 어떤 사건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SEC는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강력하게 보호하며, 이는 SEC 조차도 누가 1억1400만달러의 포상금을 받았는지 알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버그 국장은당초 내부고발자가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내부 보고를 했지만 소용이 없자 SEC에 제보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포상금은 다른 기관에서 준 6200만달러와 합친 규모라고 덧붙였다.

SEC는 2012년부터 내부고발자 포상제도를 운영해 왔다. 제보자의 고발을 통해 위법 혐의를 받는 기업이 100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경우, 여기서 벌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준다. 미 국세청(IRS) 등 다른 기관들도 별도로 내부고발에 대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 제도 시행이래 SEC는 여태껏 내부고발자 총 108명에게 6억7600만달러(약 7628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내부고발자의 도움으로 기업들에게 물린 벌금은 총 20억달러(약 2조2570억원),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금액도 5억달러(약 5642억원)에 달한다. 올해 지급된 포상금은 39명이 받은 1억7500만달러(약 1975억원)로 사상 최고 금액의 해를 기록할 것으로도 보인다.

다만 SEC는 이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가벼운 내용의 고발로 포상금을 세번 신청한 자는 포상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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