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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의 금감원 '독립선언'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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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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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6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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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석헌 금감원장(왼쪽)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석헌 금감원장(왼쪽)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독립선언'을 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에 예속돼 있어 독립적인 감독집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싼 두 기관 간 '네 탓 공방'이 감독체계 개편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다.

2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해상충과 감독당국 독립성 문제에 대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감원) 독립방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가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감독 정책 수립을, 금감원이 금융감독 집행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예산과 인력을 포함한 기관운영과 업무 전반을 통제하며 상위기관 역할을 한다.

금감원 독립은 윤 원장의 오랜 소신이다. 교수 출신인 윤 원장은 줄곧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위가 금융산업을 진흥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사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보니, '엑셀을 밟는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체계는 금감원 예산과 인사 등 권한이 금융위에 예속돼 있다 보니 금감원이 독립적으로 감독집행을 하기 어렵다는 게 윤 원장의 생각이다. 윤 원장은 취임 후 기회가 될 때마다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조해왔고, 이번 국감에서 사실상 독립선언까지 한 것이다.

윤석헌의 금감원 '독립선언' 가능할까
그러나 금감원의 독립이 현실화할 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선 윤 원장의 '바람'일 뿐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당장 상급기관인 금융위 반발이 거세다. 금융위로선 기존보다 역할이 축소될 뿐 아니라, 후폭풍으로 금융정책 기능까지 기재부에 넘겨야 한단 주장까지 나오면서 조직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단 위기감이 팽배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부터 발끈했다. 은 위원장은 "심지어 청와대와 감사원까지도 (예산과 인력) 통제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을 (금융위에서 독립시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기재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면 마음에 들겠냐"고까지 했다.

그간 '감독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지정 이슈에서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던 금융위가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은 위원장의 협박성 메시지인 셈이다.

여기에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변수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완성을 위해선 정부조직법과 금융위 설치법 등을 개정해 경제부처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가뜩이나 경제 관련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정부조직을 뜯어고치는 건 현재로선 쉽지 않다.

금융권의 반응도 우려가 더 크다. 특히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책임론이 대두되는 감독당국이 자정노력이나 반성은 커녕 이 기회를 틈타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모습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문재인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들어가 있었던 만큼 정기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은 남아있다. 여당으로선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정관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도 개편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차례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이 나왔지만 실제로 개편안이 속도를 낸 적은 없다"며 "개편방법을 두고 두 기관 간 이해충돌로 결국 개편론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수순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논의가 진전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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