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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갈등 끝은 어디…인사·수사지휘권·부하발언 곳곳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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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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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관련 검사비위·편파수사 감찰, 입지 영향 관측 26일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서 '추미애의 입' 주목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상식적'이라고 반발하며 법무·검찰 수장이 또 다시 정면충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뒤 이어진 이른바 검찰 '학살 인사'와 윤 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추 장관의 잇단 수사지휘권 행사, 윤 총장의 '부하' 발언을 둘러싼 신경전까지 두 사람 간 갈등은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 사건 및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 수사에서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 총장은 대검을 통해 낸 입장에서 "중상모략"이라고 맞받았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윤 총장이 "무슨 근거로 총장도 부실 수사에 관련돼있단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는 발언을 필두로 직격탄을 쏟아냈다.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다"고 한 것에 추 장관이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총장은 법상 장관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부하' 언급은 추 장관이 지난 1월 윤 총장이 인사 관련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면서 "명을 거역"했다는 표현을 쓴데 대한 반박을 이제야 한 것이란 풀이도 나왔다.

검찰 인사 외에도 조직 개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 감찰 문제, 지난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추 장관의 첫 수사지휘권 발동 등 곳곳에서 대립국면이 빚어졌다.

추 장관의 거듭된 수사지휘권 발동이 거취 압박이라는 해석에 대해 윤 총장이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며 임기 동안 자리를 지키겠단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립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어지는 충돌 국면으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추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검사 비위 의혹 및 정치적 편파 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가 윤 총장과 추 장관 입지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보인다.

이는 라임 사건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두 차례에 걸친 '옥중 입장문'으로 불거진 것이다.

이에 대해선 지난 22일 국감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과 의사를 묻기도 했다. 윤 총장은 "조사 결과를 다 지켜본 후에 적절한 입장표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오는 26일 법사위 종합감사에 출석하는 추 장관의 '입'도 주목된다. 윤 총장과의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반격 차원의 강경한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검찰총장은 법사위 종합감사엔 참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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