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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이번주 9개월 만에 재개…출석 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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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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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6일 공판준비기일 열기로…출석의무 없어 강일원 전 재판관 전문위원 참여 결정에 특검 반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번 주 283일만에 재개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6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1월17일 공판기일 이후로 283일만이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라 출석 의무는 없어 이 부회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과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명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월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도 아닌 준법감시위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내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특검이 낸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삼성의 준법감시위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14기)의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내면서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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