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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초·중·고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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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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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부담률 29.2%…전년도比 0.5%p 하락 사학법인 971억원 중 284억원만 부담

지난 5일 오전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뉴스1 © News1
지난 5일 오전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지난해 서울 초·중·고등학교 사학법인들이 전년도보다 법정부담금을 적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소재 사립학교 348개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부담률은 29.2%로 전년도(29.7%)보다 0.5%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보험 등이 있다.

지난해 서울 사학법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총 971억원이었지만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284억원(29.2%)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사립학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57개교(16.4%)에 그쳤다. 반면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립학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39개교(11.2%)로 나타났다.

법인부담률이 Δ'0~10% 미만'은 146개교(42.0%) Δ'10~20% 미만' 23개교(6.6%) Δ'20~30% 미만' 50개교(14.4%) Δ'30~50% 미만' 20개교(5.7%) Δ'50~100%' 미만이 13개교(3.7%)였다.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0~10% 미만' 사립학교가 18개교 증가해 전체 법인부담률을 떨어뜨렸다.

저조한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은 사학법인과 관련해 매년 나오는 지적사항 중 하나다. 서울만 해도 2015년 32.0%에서 2018년을 제외하고는 하락 추세를 보였다.

교직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지속해서 증가하지만 법정부담금 재원인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감소하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사학법인이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운영 실태조사를 하고 사학기관 운영평가 시 법정부담금 적정 납부 여부를 평가하는 등 법인부담률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에서는 사학법인 자구노력에 맞기기보다 교육당국 차원에서 강제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고의적 미납을 제재하는 수단이 법적으로 별로 없다"면서 "의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법적 수단을 만들면 어떨까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 현황.(서울시교육청 제공)/뉴스1
지난해 서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 현황.(서울시교육청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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