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북·윤'을 막아라…靑국감 3대 쟁점 살펴보니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0.20.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총력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 각 수석실별로 관련 현안에 대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대비하는 등 국감 준비에 바쁜 모습이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정치권에선 올해 청와대 국감 주요이슈로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라임·옵티) 사모펀드 사태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씨(47) 사망한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문제 등을 꼽는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문서에 등장하는 성명불상 검사와 변호사를 고발하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19. [email protected]

‘라임·옵티’ 사태에 대한 靑입장 “성역없는 수사 이뤄져야”청와대는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진 ‘라임·옵티’ 펀드 사태가 부담이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어서다. 지난 9월 라임 사태로 금융감독원 출신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더욱 촉각을 세운다.

라임 사태 배후의 전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최근 재판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폭로성 발언을 했고 이는 여권·청와대 인사가 연루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일파만파 확산한 상황이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라임 돈 1원 한장 받은 적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청와대는 강 전 수석 외에 이 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게 곤혹스럽다. 청와대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는 얘기도 들린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당이 국감장에서 이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면, 철저히 방어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야당이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코너로 몰 경우엔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시한대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성역은 없다”면서도 “이 문제를 단순히 의혹제기, 인신공격 등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면 차원이 다른 문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8. [email protected]

북한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靑입장 “계속 조사 중”
청와대는 또 북한의 총격으로 우리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유관부처·기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수색 활동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수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주변국들과의 정보 협력도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최근 해경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씨의 ‘월북’으로 결론을 낸 이후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족과 야당은 ‘실족’이라고 맞서고 있어서다. 이 두가지 주장 모두 증거가 없는 ‘정황’ 뿐이어서 논란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청와대 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건 초기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사건 발생 이후 최초 보고 시점을 놓고 청와대는 제대로 대응했단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박근혜 7시간’에 견줘 문 대통령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고 있다.

또 이 씨의 아들이 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 문 대통령이 친필이 아닌 타이핑 편지를 보낸 것을 놓고도 야당은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타이핑된 편지는 친필 사인도 없는 무미건조한 형식과 의례 그 이상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통령께서 먼저 육필로 메모지에 직접 써서 주는 걸 비서진이 타이핑으로 쳐서 전자 서명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외국 정상 친서도 마찬가지다. 타이핑하고 전자 서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email protected]

갈때까지 간 추미애-윤석열 문제에 대한 靑입장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점입가경 대결 구도 역시 청와대 국감에서 다뤄질 중요한 이슈다. 윤 총장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해 논란이 벌어진 게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가 행정조직법상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윤 총장을 비판했다.

일각에선 윤 총장의 이번 발언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법을 잘 아는 윤 총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최근 일련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으로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윤 총장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켜라“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는 발언에 불쾌해한다. 대통령의 비공식 메시지를 공개석상에서 드러내서다. 윤 총장은 당시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난 총선 이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입장에 함구하고 있다. 청와대가 언급할 경우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설에 또 다른 논란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이번 청와대 국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임기 보장' 메시지가 정확한 것인지를 추궁하는 등 이와 관련해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