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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News1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이날 국감에서 “충남 모 대학 A교수가 학내 회계 및 채용비리 의혹을 권익위와 경찰에 알렸고, 대전경찰이 이 사건 고소장을 학교 측에 정보공개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신분이 모조리 노출됐다”며 “수사 서류를 열람·복사할 때는 고소인 개인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한 비실명화 등 절차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경찰이 자체 조사 중이라고 하니, 결과를 통보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규문 대전경찰청장은 “여러 법령상 부적절한 부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청문감사실과 권익위에서 조사 중으로, 유념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A씨와 전국교수노조 등은 개인정보가 학교 측에 알려지면서 중징계를 받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며 경찰에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권익위는 지난 8월 해당 학교 측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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