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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먼저 낮춘 일본, 불법 대부업 이용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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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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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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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먼저 낮춘 일본, 불법 대부업 이용 '7배'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서 최고금리를 20%로 낮출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르면 연내 법정 최고금리 인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부총리도 “연 24% 법정 최고금리 높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높다고 본다”며 “인하할 필요가 있고, 이전부터 최고금리를 낮추는 문제는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을 컨트롤하는 수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전 금융권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66%였던 법정 최고 금리는 단계적인 인하 과정을 거쳐 2018년 2월 24%가 됐다. 이를 3년여 만에 20%까지 또 내리겠다는 것이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여당 의원들은 최고금리를 22.5~10%까지 낮추는 내용의 법안들을 잇달아 내놨다. 야당인 추 의원도 연 20%로 최고금리를 낮추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경제부총리까지 나섬에 따라 그간 원론적인 수준에서 최고금리 인하 영향을 분석해 온 금융당국도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국감 이후 진행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것으로 전망된다.


10년전 20%로 최고금리 내린 日…불법 대부업 이용 1.2%→8.8%


최고금리가 지금보다 더 내려가면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대출 기준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을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어낼 가능성도 커진다. 대부업체들이 크게 줄어 서민들이 급전을 빌릴 합법적인 금융기관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10년 전인 2010년 일찌감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내렸던 일본의 사례를 봐도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 산하 여신금융연구소가 일본 대금업(대부업) 규제 강화 이후 10년간의 시장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 이후 일본 대금업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대금업법을 통해 은행·보험·증권을 제외한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업대출 등을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2009년과 비교해 올해 3월기준 대금업체의 수는 73.3%, 소비자신용대출 잔액은 62.8%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금융청의 조사 결과 대금업 이용 경험자 중 원하는 액수 대출을 받지 못한 비율은 2010년 30.3%에서 2020년 43.2%로 증가했고, 불법 대금업 이용 경험자는 같은 기간 1.2%에서 8.8%로 늘었다.

여신금융연구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인하 등) 외형적인 규제보다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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