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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째 '전세대책' 임박…가장 확실한 카드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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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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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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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째 '전세대책' 임박…가장 확실한 카드는 '세금'
당정이 조만간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책'을 내놓는다. 공급·세제·대출 등 3가지 '키워드' 가운데 공급과 세제 쪽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월세 세입자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중산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이 검토 된다. 이미 발표한 공급계획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파격적'인 대책보다 매매시장 안정화 대책을 보완하는 정도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25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전셋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발표 여부나 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주쯤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 7월말 임대차3법 개정 이후 69주 연속 올랐고 전국 전셋값도 주간 상승률이 0.21%로 2015년 4월(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벌어져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당장 쓸 수 있는 확실한 카드는 '세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세액공제를 확대해 세입자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면 임대료 부담을 줄이면서 월세 세입자의 전세 전환도 억제해 전세 수요가 감소할 여지가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전용 85㎡ 혹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세입자 등의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내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세입자의 신고의무에 따라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100% 드러난다. 임대료를 급격하게 올리면 임대소득세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급 카드로는 5·6 대책, 8·4 대책 등 두 차례 발표한 물량의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면서 추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유형도 내달 신설된다. 중위소득 130% 이하인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60㎡ 이하인 임대주택 면적을 85㎡(30평대)로 넓히는 방안을 국토부와 기재부가 논의 중이다.

정부가 전세대책을 짜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족한 미래주거추진단에서 정부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추가로 전세대책을 고민 중이지만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주 내 발표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저금리와 집값 과열 등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정부가 전세대책을 내놓을 카드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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