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최고지도부 오늘 총집결…美 압박 깰 해법 찾을까

[선전=신화/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시간)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의 롄화산 공원에서 덩샤오핑 동상에 헌화하고 있다. 2020.10.15.

미국과의 갈등이 신냉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중국 공산당 최고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가 오늘부터 19기 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열어 신냉전 위기를 돌파하는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이번 5중전회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쌍순환'(雙循環·이중순환) 발전 전략이, 정치적으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권력강화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공산당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시 주석 등 중국 최고지도부가 총집결한 가운데 19기 5중 전회를 연다.

중앙위원회는 9000만명에 이르는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는 20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매년 한번씩 모여 전체회의를 열고 중요 국가 의제를 논의 및 결정한다. 이 안건은 2021년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거쳐 정식 시행된다.

통상 5중 전회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건의안이 제출된다. 올해는 2021∼2025년 적용될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결정된다.


윤보라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중국이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실현 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향하는 첫 단계라는 의의가 있다"며 "이번 5개년 계획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미중 갈등 등 복잡한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전환점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본 원칙은 '내수 위주의 쌍순환' 발전 전략이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5월 '국내 대순환 위주로 국내외 쌍순환 상호 촉진' 전략을 제시하면서 '내수위주의 쌍순환' 전략은 중국의 국정 어젠다로 부상했다.

중국경제는 미국의 무역제재로 휘청거린 이후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과거처럼 몸집 불리기식 성장에서 벗어나 기초체력을 늘려야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내수를 통한 성장을 위해선 주민의 소득이 늘어나야 하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 동안 소홀히 했던 핵심 첨단기술 확보도 노력해야 하는데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5중 전회에서는 2035년까지 장기 경제 목표 설정이 논의된다. 2035년은 시 주석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고 제시한 목표 시한이다.

정치적으로는 시 주석의 권력강화를 위한 단일 지도체제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5중 전회에서는 시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앙위 공작 조례가 추인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시 주석이 중앙위원회 개최를 결정하는 중앙정치국회의 소집 권한을 시 주석으로 한정했다. 회의 소집후 의제 결정권한도 시 주석이 갖도록 했다. 기존에는 총서기 외에 다른 상무위원도 회의 소집권이 있었다.

이는 중국식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지고 시 주석 1인 체제가 공고해진 것을 의미한다. 조례에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전 당이 사상적 무장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됐다.

결국 이번 5중전회는 미국과의 갈등을 강력한 리더십과 내수활성화를 통해 극복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