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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수입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사실...법안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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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전남)=나요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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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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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은 25일 "최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제도 보완과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이 실시한 현장 조사와 정부합동조사단 청문회 결과, 농기계 제조 업체 ‘얀마코리아’가 이앙기 모델 2개의 제조연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진청은 해당 모델에 대한 판매금지 및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다만,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형식표지판을 미부착·훼손·임의 변경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로더, 굴착기 등 4가지다. 이앙기는 형식표지판 부착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농기계 제조연월을 기계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토록 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그는 “농기계 제조연도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농식품부도 현행법 내에서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정비해 제도를 보완하고,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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