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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개인정보 해외 유출 사고, 개인정보위-APEC 공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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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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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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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위원회.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위원회. /사진=뉴스1
앞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해외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주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과 공조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19일 APEC 회원국 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집행 협력을 위한 '국경간 프라이버시 법집행 협정(CPEA)'에 공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CPEA 협정은 이달 현재 한국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가입돼 있는 국제 협정이다. 협정국들은 해외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지면 필요시 협정국 간 공동 조사가 이뤄지거나 정보 공유, 법 집행 등에서 협력할 수 있다.

한국은 그간 2011년 행정안전부가,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가 CPEA에 각각 가입한 바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기능이 두 기관에 분산돼 있었기에 해외로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가 여러 기관에 책임이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과 법령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난 8월 재출범하면서 해외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도 일원화될 수 있게 됐다.

통합된 개인정보보호위는 CPEA 협정에 가입하면서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개인정보 보호 감독·법 집행 기관 자격으로 APEC 차원의 각종 협력 채널에 공식 참여하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는 CPEA 외에도 국경 간 정보 이전 인증 프로그램인 APEC CBPRs(국경간 개인정보보호규정)와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감독기구 협의체(APPA), 86개국 13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열리는 APPA 포럼의 국내 유치도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에 의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국제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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