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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재정·시설분과위원회는 이재권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위원장) 등 14명,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기우종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위원장)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재정?시설분과위원회는 Δ2022 회계연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조정 Δ법원청사 이전 등 사업의 연도별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 Δ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 등을,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Δ영장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Δ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문제 Δ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방안 등을 연구·검토한다.
사법정책분과위원회는 이재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위원장)을 포함해 12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Δ전문법관 확대 방안 Δ민사재판 제1심의 단독관할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연구?검토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 방식과 절차, 내용 등을 연구·검토할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분과위원회로 법관평가제도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장에는 내일신문 문진헌 편집위원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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