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로드맵 내일 발표..'경험못한 세금' 다주택자 못버틴다

정부가 내일(27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9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끌어 올리는 장기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만큼 시가 6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가·다주택 보유자는 세부담이 '역대급'으로 치솟는다. 공시가격에 맞춰 책정되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개에 달하는 정부 제도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국토연구원은 27일 오후 2시에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실화율이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보다 낮게 결정하는 관행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적정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부동산 유형간에도 형평성이 저해됐다"며 "국토연구원, 조제재정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공동용역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랩을 법정 계획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로드맵에 따라 토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3가지 부동산 유형에 따라 제각각인 현실화율을 가급적 시세에 가깝게 단계적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현실화율은 올해 기준으로 토지가 65.5%,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등이다. 시세 3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80%에 육박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유형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90% 이상 일괄적으로 끌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주택 유형별로 제각각인 현실화율을 최종 어느 목표까지 끌어 올릴지와 도달 기간 등 계획을 내놓게 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집값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실제 올해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84.99㎡의 경우 공시가격이 직전해 15억400만원에서 올해 21억1800만원으로 뛰면서 보유세가 695만3000만원에서 1017만7000원으로 300만원 넘게 뛰었다. 현실화율이 70%대인 이 아파트가 90%로 올라간다면 보유세 부담은 폭탄급이 될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가 내년부터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기로 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겹치면 매년 세부담 상한까지 치솟을 수 있다.

국토부는 그간 시가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 위주로 현실화율을 높여왔지만 로드맵에 따라서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동일하게 90%대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9억원 미만으로 재산세만 내는 주택도 세부담이 커진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제를 동시에 개편해 중저가 주택에 한해 재산세 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가 6억원 미만 주택을 세부담 완화 기준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전국 주택의 약 90%가 재산세 세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세부담 수준만 낮춰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산세 절대 금액이 줄진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재산세 인하 대상과 폭은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내일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사안이 확정돼 공개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 인하 방안은 11월초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장학금 등 60여개에 달하는 정부 제도도 공시가격에 연동돼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종부세는 안내고 재산세만 내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 재산세보다는 건보료 부담이 2배가 더 많다.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건보료 부담도 커져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기준도 정교하게 바꿔야 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재산 등을 합한 소득인정액 148만원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된다. 건보료나 기초연금 등은 공시가격이 확정된 해의 다음 연도에 부과되기 때문에 제도 개편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