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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 공개성명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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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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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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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만들기 위한 확산금융을 방지하기 위한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23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FATF 제32기 제1차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26일 밝혔다.

FATF는 1989년에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한국은 2009년 10월 가입했다.

FATF는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차단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개정안과 공개성명서에는 국가나 금융회사 등이 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의무의 위반 가능성·불이행·회피 위험을 확인·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FATF는 의료품 위조, 투자 사기, 사이버 범죄, 정부의 경기 부양책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고 봤다.

FATF는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도 논의했다.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계속 유지했고 아이슬란드와 몽골은 강화된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에서 금융당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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