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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서울시 까치온 불법, 검찰고발 등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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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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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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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까치온 홍보 포스터/사진=서울시
서울시 까치온 홍보 포스터/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내달 1일 직접 구축한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서비스 가동즉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양측의 충돌이 법정공방 등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달 1일 성동과 구로, 내달 중순부터는 은평·강서· 도봉구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품질관리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통신 서비스에 나서는 것이다. 기존에는 통신3사에 공공와이파이를 위탁 운영해왔다.



과기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형사고발 등 강경대응키로


이에대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즉각 법적대응에 나서 서울시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까치온 서비스 시행은 과기정통부와 협의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11월 1일 서비스 시행이 이뤄지는 즉시 이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동시에 형사고발에도 나설 수도 있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SNET 구축 계요도/사진=서울시
서울시 SNET 구축 계요도/사진=서울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65조는 자가망을 이용한 시민대상 통신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다. 법령위반시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정지 명령과 함께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검찰)고발도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와 협의체를 통해 설득했고 앞으로도 협의에 응할 것이지만 서비스를 강행하면 법적조치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시범서비스라고 봐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의 직접통신 서비스는 사상 최초의 사례인데 올들어 계속 협의했던 사안이고 서울시도 위법성을 잘알고 있어 즉각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위법 행위자가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계도기간을 줄 필요가 있지만 올들어 지속적으로 과기정통부가 서울시에 위법임을 알렸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설득노력을 다했음에도 서울시가 강행에 들어간 만큼 미적 대거나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합법주장에 과기부 법개정 안돼, 법대로 조치


이날 서울시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과기정통부와의 이견사항 및 서울시 입장'을 통해 까치온 사업이 합법임을 주장했다. 통신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이며 정부 디지털뉴딜 사업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논란해소를 위해 9월말 국회와 과기정통부에 입법보완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서울시가 기존 공공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른 최신 공공와이파이6 서비스 '까치온(Kkachi On)'을 5개 자치구에 있는 전통시장, 공원, 문화체육시설, 역사 주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9일 서울 시내에 와이파이 중계기가 설치돼 있다. 2020.9.9/뉴스1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서울시가 기존 공공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른 최신 공공와이파이6 서비스 '까치온(Kkachi On)'을 5개 자치구에 있는 전통시장, 공원, 문화체육시설, 역사 주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9일 서울 시내에 와이파이 중계기가 설치돼 있다. 2020.9.9/뉴스1

이에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정부나 지자체가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 기간통신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에대한 이견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면 논의해 볼 수는 있다"면서도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니 법대로 조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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