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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대책위원회가 26일 오전 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공익감사 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뉴스1 |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는 1650억원(공공 150억원, 민자 1500억원)을 투입해 하동 형제봉 일원에 산악열차(15krn), 모노레일(5.8km), 관광호텔, 미술관 건립 등의 대규모 산악개발 사업이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지리산 산악열차는 기존의 국유림법, 산지관리법 등에 저촉되어 특별법 제개정이나 관광특구 지정 등의 예외조항이 인정되지 않아 현행법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군은 지난 6월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군관리계획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면서 민간업체와 9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1차 계약금액 5억원은 하동역사 매입비로 확보한 관광개발사업 부지 매입비 30억원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이라며 "지방재정법은 정책사업 간 예산의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지방예산의 이용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지만, 군은 불법·부당하게 군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이용해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하동군 예산 이용 불법성이 문제로 부각되자 군의회는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불법한 예산 이용을 사후 승인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26일부터 공익감사 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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