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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혁신지원제, 관광기업 현장도달률 고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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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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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수혜자가 정책을 쉽게 이해하도록 설계해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DB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DB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국내 관광산업 전반이 고사 위기에 몰렸지만 관광기업 10곳 중 1곳 만이 정부의 혁신활동 지원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광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없는 업체 비율이 90% 가까이 된다며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반면에 전체 서비스업의 경우 30% 이상이 정부지원 정책을 경험하거나 활용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9년 406개 전국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혁신활동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매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비율이 9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R&D 등 기술지원이 92.9%, 인증지원 91.9%, 조세지원 91.6%, 금융지원 87.7%. 자금지원 85.5%, 인력지원 83.7%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혁신활동을 벌이면 정부로부터 Δ조세지원(연구 인력개발 관련 세액공제 또는 감면) Δ자금지원(보조금 지원) Δ금융지원(투융자, 보증 등) Δ인력지원(채용지원, 고용추천, 파견, 초청 등) Δ기술지원(기술개발, 기술 사업화, 특허전략, 인프라 구축 등) Δ인증지원(기업인증, 상품인증, 시상 등) Δ구매지원(공공구매, 우선구매 추천, 우수상품 지정 등)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술지원을 받아본 분야는 유원시설업과 관광스타업 뿐이었다. 여행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국제회의업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호텔업의 정부 기술지원 비율도 1%가 되지 않았다.

여행사는 그간 정부 도움 없이 혁신을 도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제도 활용 경험이 없는 여행업의 비율은 조세지원 99.3%, 자금지원 98.0%, 금융지원 95.3%, 인력지원 91.3%, 기술지원 100%, 인증지원 99.3%, 구매지원 99.3%였다.은

그나마 정부지원제도 활용 경험 없는 업체 비율이 낮은 항목은 국제회의업에 대한 인력지원(66.7%), 유원시설업에 대한 기술,인증,금융 등 지원(63.3%)에 불과하다.

관광업의 정부 지원제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여전히 관광업을 사치로 여기고 산업의 한축으로 보지 않으려는 정책 당국 일각의 잘못된 마인드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업계의 지적도 뒤따랐다.

박정 의원은 "관광업계에서도 분야간 융합, 협업이 중요해진 상황으로 혁신활동을 위해 묶음 형태의 지원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수혜자가 보다 쉽게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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