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국감발언 중립성 훼손…'부하' 단어 생경"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두고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선을 넘었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아울러 윤 총장이 인사에 관해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이나 라임 사태 수사 지휘 배제와 관련해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를 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에 나섰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윤 총장의 여러 발언은 민주주의와는 적합하지 않다"며 "상당히 유감이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를 통해 (윤 총장의) 여러 발언을 봤다"며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 넘는 발언이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검찰 지휘감독권자로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의 여러 발언으로 (법사위) 위원들이 많은 우려를 갖게되고 국민들도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다수의 검사들도 검찰총장이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정치화되어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것 같다. 다수의 검사들과 총장의 입장은 분리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인사에 관해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권한을 줄이는 것은 다름 아니라 특수부의 조직을 축소하고 직접 수사를 줄이는 것"이라며 "그래서 형사부와 공판부 위주로 인사를 한 것인데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반대와 반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또 윤 총장이 자신의 수사지휘 배제와 관련해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를 쓴 것과 관련해선 "중상모략이 아니고 많은 증거에 의해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다"며 "소수의 주장만 믿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주장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제보자 주장이 정황상 부합하는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논란이 됐던 '부하' 발언에 대해서는 "생경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가 맞느냐. 부하라는 표현은 쓰지 않으니까"라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행정부인지, 준사법기구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법원은 삼권분립 아래서 독립된 사법부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사무에 대해 검찰청을 두어 관장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정부위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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