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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공모펀드 활성화…"장기보유 세제혜택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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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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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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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모펀드는 올해 들어서만 10조원 넘게 줄었다. 코로나19(COVID-19) 급락장을 기점으로 개인들의 직접투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수익률과 연달아 터진 사모펀드 사건 사고에 공모펀드까지 된서리를 맞았다.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자산운용업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세제혜택 등 확실한 유인책 없이는 어렵다는 평가다.


공염불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언제쯤 빛 볼까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공모펀드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기적인 회의 대신 기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할 때마다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책은 11월 말 나올 전망이다.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금융정책 추진방향' 자료를 살펴볼 때 예상되는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다양한 판매채널 강화 △펀드운용·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등이다.

판매채널 다양화는 증권사와 은행 대신 통합 플랫폼, 직접판매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판매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수익률 개선하겠다는 것. 규제개선은 불필요한 공시의무를 줄여 신규 상품 출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운용사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2014년 선보인 통합 플랫폼 '펀드슈퍼마켓'은 맥을 못 추고 있고, 직판 시스템은 비용 등의 문제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직판 시스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에셋플러스와 메리츠 정도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그동안 공모펀드가 부진했던 건 판매채널의 문제가 아니다. 그만한 매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모펀드 부활 신호탄 될 세제혜택…기재부 결단


운용업계가 1순위로 꼽는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은 세제혜택이다. 특히 장기 투자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직접투자와 비교해 펀드는 상품 특성상 투자기간이 길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품 특성을 세제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과거 재형저축으로 공모펀드가 되살아났던 것처럼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만으로는 활성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민경 자본시장위원 연구위원은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만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활성화 대책에 세제혜택이 포함되긴 어렵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세제 개편안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 중인 내용들이 많다"며 펀드 등 구체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제는 결국 기획재정부가 결정한 사안이다. 금융위 TF만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한계가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식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에 대한 결론이 나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유정수 디자인기자
/그래픽=유정수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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