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정부 9년 '부동산 투기장'이 된 부산항 북항"

김승남 국회의원 (전남 고흥·장흥·보성·강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뉴스1

(전남 고흥·장흥·보성·강진=뉴스1) 서순규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장흥·보성·강진)은 26일 "과거 국토해양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등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사업이 MB-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은 사업성이 아닌 부산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즐겁고 문화적인 레저공간으로 한 차례 방향수정을 거쳐 2007년 10월 대통령 보고회 및 마스터플랜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2007년 12월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사업은 전환국면을 맞이했다.

당시 최장수 장관이었던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 고도 280m, 용적률 1000%의 상업·업무지구 설계를 고시하면서 고층화 논란의 시작됐다.

부산항만공사는 호텔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상업·업무지구에 숙박시설 허용을 결정한데 이어 숙박업에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업을 포함시켰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레지던스가 생활숙박업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해 뒷받침했다.

이 과정의 최대수혜자가 바로 구속된 이영복 회장의 '부산 엘시티 레지던스'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가 레지던스의 전개과정과 우려사항을 모르고 있었다는 지금까지의 설명은 2013년 이후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박근혜정부 4년 동안, 부산항 북항 IT·영상·전시시설의 토지 일부가 지역의 유력 언론사들에게 매각됐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과정에서 2011년과 2013년 사전공모를 통해, 사업 파트너를 이미 결정했다.

2015년 IT·영상·전시시설에 입찰할 업체를 '언론사의 신사옥 부지'로 한정짓고 최저가로 낙찰시키는 등 특혜를 줬다. 해당 언론사들은 'IT·영상·전시시설에 사옥을 짓고 그 오피스를 임대해 건축비를 충당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밝혔음에도 해당 사업은 아무런 반대 없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자본금 20억에서 40억 규모의 지역 언론사들이 1600억에서 많게는 4500억까지 들어가는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암울했던 지난 9년 7개월의 악행들이 부산항 재개발 사업에도 깃들어 있다"며 "지금이라도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가 반성하고 공공성을 복원하는 북항 재개발로 되돌아 가야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