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년간 1조4000억 투입한 R&D, 기술료 수입은 고작 9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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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뉴스1 © News1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해양수산부가 연구개발(R&D)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실적은 정부기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해양수산 R&D예산 현황 및 기술료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투입된 국가예산은 총 1조3984억원에 이르렀다.

반면 이로 인한 기술료 수입은 99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국가전체 평균과 비교해도 저조한 수치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 R&D전체의 10억원당 기술료 수입은 각각 1400만원, 1200만원, 1500만원이었으나 해양수산 R&D는 600만원, 600만원, 800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고품질 특허 숫자도 감소했다. 2015년 전체 261건 중 A등급이 23건으로 8.8%비중을 차지했던 해양수산 R&D 특허는 2019년에는 381건중 단 1건으로 0.3%까지 줄었다.

반면 C등급 특허의 숫자는 대폭 늘어났다. 2015년 75건으로 28.7%를 차지했으나 2019년에는 171건으로 44.8%까지 증가했다.

5년 사이 해양수산 R&D 예산은 해마다 증가해서 특허의 양은 늘어났지만 저등급의 특허 결과물을 양산한 셈이다.

서삼석 의원은 "해마다 예산이 늘어 매년 3000억원에 육박하는 해양수산 R&D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의 품질이 낮다 보니 기술료 수입도 저조한 결과를 낳고 있다"며 "해양수산 R&D의 성과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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