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빚 내서라도 재정 확장' 외친 양경숙에 '적극 동의'"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선제적 재정확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적극 동의를 표했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상황을 들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하시더니, 이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께서는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점 등을 고려해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며 유튜브 강연까지 펼쳤다"며 "참으로 답답하다"고 탄식했다.

이 지사는 "지금 우리 경제는 가계 부담 경감 및 지출 확대로 순환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당장 얼어붙을지 모르는 위기상황인데도 기재부와 중앙은행 수장의 인식은 오로지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세계적 추세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에 반대를 표했다. 그는 "얼마 전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역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이라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강조했다.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도 잇따라 정부에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 도입은 전세계적인 추세도 아닐 뿐 더러,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물가 하락과 소비 위축, 이어지는 일자리 둔화와 실업자 증가 등 더 심각한 경제위축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채가 문제라면 IMF 미회수 공적자금부터 제대로 확보하는 게 금융당국의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 이내로 관리하고 한도가 넘어가면 재정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재정준칙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 22일 열린 기재위 종합감사에선 양 의원이 "재정준칙 도입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선제적으로 확장 재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