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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국감 도중 감찰권 발동…秋 "총장이 몰랐다는 라임 의혹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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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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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수사 중인 사안 감찰…오히려 수사 촉진" "수사지휘권 발동 적법하고 필요, 당연한 것"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미소를 짓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미소를 짓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도중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 또 다시 감찰을 지시한 이유에 대해 "총장이 상당 부분을 몰랐다고 부인한 게 새로운 사실로 드러났다. 감찰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추 장관이 또 감찰권을 발동한 이유를 묻자 "국감 도중 총장이 상당 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보고가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총장이 지휘권자이고 검사를 지목해 파견 요청을 세 차례 했다. 한동훈 녹취록에 의해도 총장의 관심사안으로 직접 관여하는 듯한 녹취가 있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총장이 몰랐다는 것에 대한 의혹이 있어 감찰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총장이 부인하면서 새로운 감찰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총장이 이 자리에서 새로 발언하면서 새로운 감찰 사안 된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고 덧붙였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감찰을 병행하는 게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질의에는 "감찰이 수사를 방해한다면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오히려 수사를 촉구하고 촉진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와 감찰이 병행 진행됐던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영렬, 진경준 사건이 그렇다"면서 "이사건 감찰이 전 수사팀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한 본인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적극 피력했다.

전주혜 의원은 "장관의 수사지휘는 제한적으로, 최후 수단으로 해야한다는 게 규정되어 있다"며 지휘 발동 당시 사실로 확인된 게 무엇인지 물었다. 추 장관은 "이미 그전에 감찰을 해 보고를 받았다. 장관의 적법한 지휘권 발동"이라 답했다.

전 의원이 추 장관을 향해 "라임펀드 수사팀 구성에 대해 담당 검사가 은폐했는지 등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이 돼야 한다. 사기범의 편지에 의해 지휘권을 발동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의원님은 김봉현씨의 그런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장관이 모른척 하고 덮어야 한다 이런 말씀은 아니시겠죠"라며 "질의 전반이 앞뒤가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비꼬았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추 장관의 답변에 "역으로 질문은 삼가해달라"고 제지했다.

추 장관은 야당 정치인 수사 관련 보고가 반부패부를 통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비슷한 수사단계에서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가 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당연히 법무부장관으로서 법에 의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적법하고 필요하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까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추 장관을 옹호했다. 심 국장은 "중요 정치인들은 반부패부를 통해서 하는 게 통상 관례"라면서 "저 정도 상황에서 반부패부가 전혀 몰랐다는건 상식밖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가족 관련 수사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그건 공적인 처리를 해야지만 남들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공적인 처리를 한 바가 없어서 수사지휘를 배제했다"며 "적법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와 관련 '검사는 사건에 대해 장관 지휘 밖에 있다'는 규정을 놓고는 "(지휘) 밖이라기 보다 총장을 통해 경유해 지휘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총장은 일반적 지휘를 받고 사건에 대해 지휘를 받으니 모든 지휘권 아래 있는 것'이냐는 윤호중 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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