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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 90%땐, 강남 래대팰 보유세 1775만→37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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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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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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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 90%땐, 강남 래대팰 보유세 1775만→3780만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끌어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내일(27일) 내놓는다.

현실화율을 90%까지 매년 10%포인트씩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114㎡)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4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왔다. 올해 보유세의 2배가 넘는다.

시가 6억원의 중저가 주택인 노원구 무지개아파트는 재산세가 올해 대비 2배 이상 올라 70만원이 넘었다.



현실화율 10%포인트씩 90%로 올렸더니...래대팰 보유세 1775만원->3780만원으로 급증


26일 머니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 의뢰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10%포인트 올려 최종 90%에 도달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유세 부담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1주택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의 최근 시세는 41억7000만원이고 올해 공시가격은 29억37000만원으로 현실화율은 현 시점 기준 70.4%다. 올해 이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942만원, 833만원으로 총 보유세가 1775만원에 달한다.

이 아파트의 시세가 변동되지 않은 채 매년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10%포인트 상향해 2022년 90%까지 올렸다고 가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현실화율 80.4%) 보유세는 2590만원, 2022년(현실화율 90%) 3780만원으로 나온다.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2년간 2000만원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마래푸 보유세 447만원->1308만원, 시가 6억 중저가 아파트, 재산세 45만원->73만원 껑충


같은 기준으로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5㎡의 보유세를 계산해봤다. 최근 실거래가격 20억5000만원, 올해 공시가격 12억5500만원으로 올해 보유세는 447만원이지만 현실화율이 90%가 되는 2023년에는 1308만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난다. 3년간 보유세 부담이 3배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재산세는 367만원에서 610만원으로 오르는데, 종부세는 올해 80만원에서 697만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구 시가 6억원의 중계무지개아파트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중저가 주택이다. 올해 재산세는 45만원 수준이다. 매년 10%포인트씩 현실화율을 높일 경우 2025년 내야 하는 재산세는 73만원으로 역시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 정부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낮춰 공시가격 상향에 따른 세부담은 덜어주기로 했다.

공시가 현실화 90%땐, 강남 래대팰 보유세 1775만→3780만원




다주택자 "세부담 못 견딜듯"..시가 6억원 이상 1주택자 못피하는 '역대급' 세부담


물론 종부세는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내년부터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수도 있다. 반대로 잠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내년 이후 다시 상승한다면 보유세 부담은 가정한 것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내년부터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최대 6%로 대폭 상향되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집을 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수준의 보유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세부담을 덜어줄 중저가 주택 기준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데, 6억원 선으로 책정된다면 6억원 이상 1주택자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 조세저항이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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