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에 관세 때렸지만 美제조업으로 오는 게 없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동원한 본격 무역전쟁을 벌인 지 2년이 지났지만 미국 제조업은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산업을 누르면 미국 업체들이 반사익을 볼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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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의 8월 무역통계를 언급하며 중국산에 대한 관세 공격이 제조업 부흥이라는 주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정부 통계에 따르면 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8월 상품 무역적자는 839억달러로 1992년 통계 이후 가장 나빴다.

중국산이 관세로 비싸지자 수입업자들은 베트남, 멕시코 등 다른 지역에서 물건을 들였다. 같은 달 중국을 상대로 한 상품 무역적자는 전년보다 19억달러 줄었지만, 멕시코 상대로는 적자폭이 38억달러 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붙이면서 미국으로 돌아와 만들라는 '리쇼어링'을 강조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

WSJ은 노동부 통계를 인용해 제조업 일자리 증가세는 중국산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된 2018년 7월이 정점이었고, 그 이후 둔화됐다고 전했다. 제조업 생산은 그해 12월이 정점이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미 하향세를 그렸다는 얘기다.


연방준비제도(FRB)에 따르면 관세가 부과 이후 중국 무역과 관련된 미국 산업에서는 고용이 0.3% 늘었다. 하지만 중국산 부품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와 관련한 업계의 고용은 1.1%가 줄었고, 중국이 미국산에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이와 관련한 업계 일자리도 0.7%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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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관세뿐 아니라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2018년 3월 관세 정책이 미국의 관련 산업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대 경제학과 카디 러스 교수는 지난해 말까지 금속을 이용하는 산업에서 일자리 7만5000개가 감소했다는 연구를 냈다.

이런 영향으로 자동차 도시인 디트로이트가 속한 미시간주에서는 11월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바이든 후보에 7.8%포인트 밀리는 상황이다.(최근 10일 여론조사 평균. 리얼클리어폴리틱스 통계) 이곳은 4년 전 트럼프가 이긴 곳이기도 하다.

보수 성향의 미국기업연구소(AEI) 데릭 시저스는 WSJ에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다룬 방식에 대해 "관세 적용에는 이유들이 있지만 제조업 일자리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목적 달성에 대체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무역전문가 채드 보운은, 트럼프 정부가 쓴 대규모 관세 정책의 경제 효과는 나타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린다고 이른 분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