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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땅 매각금액, 권익위 중재안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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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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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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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매각을 추진 중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대한항공 매각을 추진 중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대한항공이 보유 중인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매각 시점와 방식 등이 담긴 중재안이 곧 공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 중 공개를 목표로 조율 중인데, 가장 관심이 높은 매각금액은 중재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이달 중재안 확정 노력…공개 시점 확답 어려워"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이달 중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 방식 등이 구체화된 중재안이 확정되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공개 시점은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달 초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공원화 계획을 확정한 직후 "10월 중에 매각 중재안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언한 데드라인을 불과 4일 앞두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권익위는 서울시의 부지 매입과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선 불법적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매각 방식과 대금납입 시기를 위주로 중재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중재안에 구체적인 매각대금 포함 안될 것"


대한항공과 서울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지 매입가격은 이번 중재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송현동 부지 토지보상액은 최종 감정평가를 거쳐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중재안에 구체적인 금액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도 "매각 방식 위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주변 시세를 반영해 6000억원대 매각을 희망하나, 서울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상 토지보상액으로 4670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일각에선 중재안에 구체적인 매각대금 대신 양측이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평가액을 근거로 합의하라는 권고 문구가 들어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원들이 6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현동 부지 자유경쟁 입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대한항공 노동조합원들이 6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현동 부지 자유경쟁 입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매각대금 일괄 납입 가닥…LH 결정이 변수


매각대금 납입방식과 관련해선 대한항공이 요구한 '일괄 납입'으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다. 예산상의 이유로 분할 납부를 제안했던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비축제를 활용해서 대금을 일시 납부토록 계획을 바꾼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LH가 송현동 부지를 감정평가액으로 우선 매입하면, 이후 같은 금액대의 다른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LH가 신중한 입장이어서 향후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LH 관계자는 "서울시가 9월 초 공문을 보내 송현동 부지 선매입 후 토지교환을 제시했지만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며 "적정한 금액대의 토지로 교환하지 못하거나 일정이 지연되면 향후 배임 소지도 있어 실무진 입장에선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변창흠 LH 사장이 송현동 부지 매입과 관련, "토지교환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도 입장 변화가 아닌 '원론적' 수준의 답변이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지난달 후 별도 출석회의 없어…권익위 "꼭 만나야 협의 잘되는 것은 아냐"


권익위는 그동안 서울시와 대한항공 실무진이 참여한 출석 회의를 3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이후엔 별도 출석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꼭 물리적으로 만나야 협의가 잘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권익위로부터 최종 합의안 협의를 위한 출석회의 일정을 아직 통보받지 않았다.



  •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유엄식입니다. 건설업계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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