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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유승준 비자발급,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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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유승준 비자발급,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

머니투데이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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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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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MAMA / / 사진제공=엠넷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대법원이 (당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앞서 2015년 유승준이 처음 F-4(재외동포용)비자를 LA총영사관에 신청했을 때, 전화로 거부사유를 설명하며 법적 근거는 법무부의 입국금지라고 답한 바 있다.

올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2015년 당시의 거부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오자 유승준 측은 지난 7월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재신청했으나, 외교부는 재차 거부했고 그 사유에 대해 '재량행사'로 비자 신청을 거부했다고만 밝혔다.


이에 비자 신청이 다시 거부되자 유씨 측은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문의했지만 법무부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25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유씨에 대해 2002년 2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국금지 조치를 등록한 후 18년간 변화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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