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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행정부" 김진애가 불러온 '삼권분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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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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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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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법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법원은 행정부'라는 표현으로 삼권분립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의 기관 성격을 물으며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행정부이지 않으냐"라고 물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달라. 검찰은 행정부입니까? 준사법기구입니까"라고 질의를 이어가자,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끼어들며 "김진애 의원님, 법원은 사법부입니다"라고 정정했다.

추 장관도 답변을 "법원은 사법부고요"라고 시작하며 김 의원의 발언을 정정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검찰청을 두어서 관장을 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그뿐만 아니라 검찰 사무 전반, 출입국, 행형 등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정부 위원"이라고 기존 외청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의 '법원은 행정부'라는 발언에 즉각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단순한 말실수 일수도 있지만 최근 문재인 정권 들어 삼권분립이 훼손됐다는 비판적 의견이 나오다 보니 의심의 눈초리가 쏠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여당 의원들이 전부 사실상 '행정부' 소속이다 보니, 법원도 자기들처럼 행정부 소속일 거라 착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누리꾼들 역시 김 원내대표의 부적절한 인식을 지적했다. 이들은 "삼권분립도 제대로 모르는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에 앉아 있나", "국회의원이 법원이 사법부인 것도 모르나", "김진애 의원이 솔직한 마음을 대변한 것일 수도 있다" 등의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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