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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여야 의원들 "중부해경청 시흥 이전, 법으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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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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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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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진=뉴스1
여야 의원들이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해경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중부해경청 이전을 막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26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윤용 중부해경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현재 인천 송도에서 연 7억50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아방궁에 있는 중부해경청이 20㎞ 가량 떨어진 시흥으로 옮긴다"며 "인천 사는 해경 직원들로 대부분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경기도에 비해 충남지역이 해안선 길이, 어선, 어민 수 등에서 더 많다"며 "이전지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치안대상과 여건"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인천 거주자가 절대 다수인 직원들이 입지를 선정하게 되면 당연히 집 근처에서 직장생활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며 "그러니까 충처도 주민들이 이번 결정을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김홍희 해경청장은 "내규에 따른 결정"이라고 답했으나 권 의원은 "청장이 직권으로 내규를 폐지하고 다시 결정한다 해도 국민 중 어느 누구도 잘못됐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안선 등을 고려해 해경이 커버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결정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도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기관들을 이전하는 것"이라며 "17.5㎞ 떨어진 곳으로 가는건 이웃집으로 이사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중부해경청의 이전은 중부청장이 아닌, 김홍희 해경청장이 전체 작언의 소요와 지역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과거 해군의 작전사와 함대간 위치를 조정할 때도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검토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한 건 효율성만을 따진 결과가 아니고, 시대의 화두가 균형발전, 분권과 분산이기 때문"이라며 "직원들 불편하고 업무효율성 떨어지고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소외된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철학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경 본청도 인천에 있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바닷가 한가운데 있는 여수쪽으로 오시라"고 덧붙였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중부해경청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으니 결정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김홍희 청장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해경 예산을 전액 삭감하든지, 해경법을 개정해 중부해경청 소재지를 충남으로 집어넣어야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해경청장이 바꿀 마음이 없으니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 정책결정을 바꿔주면 수용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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