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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재판 더해야" vs 변호인단 "소송 지연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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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 임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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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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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으로 9개월 만에 절차 재개

이재용 부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이재용 부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약 9개월 만에 재개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평가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평가를 진행할 전문심리위원 3명 중 1명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으로 지정된 데 대해 특검은 "우리 의견을 들은 적이 없다"며 재판부에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은 이미 절차적 불안 상태가 극심했다"며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짓자고 맞섰다.

양측의 대립각 속에 올해 안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재판부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6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되면서 약 9개월 만에 재개된 재판이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결론을 정해놓고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절차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특검은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 계획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들이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하게 하겠다는 지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재판부가 맡아야 할 양형사유 판단을 외부인인 전문심리위원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종 판단은 재판부 책임"이라고 해명했다.

또 심리위원들이 준법감시위 활동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재판부가 평가기한을 너무 촉박하게 잡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부터 20일까지 심리위원들을 면담하고 같은 달 30일 공판에서 심리위원들을 법정에 불러 정식으로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12월14일 또는 21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는 점도 밝혔다.


변호인단은 "8개월 동안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자료가 축적돼 전문심리위원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과 특검 측은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며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먼저 검찰은 재판부에서 강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것을 지적했다. 검찰, 특검 측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향후 위원들이 심리할 때 검찰, 특검 측 의견을 경청하고 위원들이 검찰, 특검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평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요구한 내용은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만들어진 '사업지원FT'가 계열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 아닌지 △이 부회장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안들에 관여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닌지 △미전실처럼 변질될 우려는 없는지 △광고비 등을 앞세워 언론보도에 간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이다. 이날 재판부가 밝힌 일정은 심리위원들이 이 내용들을 조사하기에 너무 촉박하다는 게 검찰과 특검의 의견이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소송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절차가 9개월이나 지연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부회장의 절차적 불안 상태가 극심했고 지금에 와서 기일이 너무 적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 특검의 반발로 12월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재판부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일단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을 맡았었다. 그리고 재판부는 검찰, 특검과 변호인단 측에서 1명씩 추천받아 전문심리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안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로 예정됐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 부친 이건희 회장 별세로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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