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국감 맹공…'직접감찰·해임건의' 꺼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류석우 기자 =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다시 한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맹공에 나섰다.

추 장관은 이날 "총장 발언은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 "선을 넘었다" "지극히 부적절하다"며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이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한 작심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가족 의혹, 언론사주 만남 등을 언급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을 이어갔다.

추 창관은 먼저 "보도를 통해 (윤 총장의) 여러 발언을 봤다"며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 넘는 발언이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검찰 지휘감독권자로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일 윤 총장이 '작심발언'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추 장관은 대검 국감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생경하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가 맞느냐. 부하라는 표현은 쓰지 않으니까"라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라고 답했다.

또 윤 총장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던 라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 사건은 총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며 지휘권 (행사)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응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인사에 관해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권한을 줄이는 것은 다름 아니라 특수부의 조직을 축소하고 직접 수사를 줄이는 것"이라며 "그래서 형사부와 공판부 위주로 인사를 한 것인데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반대와 반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총장 발언에 대한 반박을 마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하며 감찰카드로 공격에 나섰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다"며 "감찰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사윤리강령 위배 여지 부분이 있고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법무부 감찰관실에 민원이 들어와 감찰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의뢰 건이 '부장 전결 사건이라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윤 총장의 국감 답변과 달리 위임전결에 관한 사무규정상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 아닌 차장검사 전결 사건이라고 규정위반 문제를 지적하자, 추 장관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인사들 로비에 의해 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라임 사건과 관련해 "중요 정치인 수사는 초기부터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게 당연한 관례고, 중요 사건은 계좌(추적)영장 시에도 사전보고를 하고 최소한 사후보고를 하는 게 당연한데 사후보고조차 없던 게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도 언급됐다.

이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총장이 의혹에 휩싸여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면 장관으로서 해임을 건의해야하지 않느냐"고 추 장관에게 물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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