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검 반부패부장 "라임 관련 여당 정치인 수사만 보고받아"(종합)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서미선 기자 =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라임 정치인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 재임 시절 야당과 달리 여당 정치인에 관한 수사는 처음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심 국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관련)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보고됐느냐"고 묻는 질문에 "처음부터 보고됐다"고 답했다.

그는 백 의원이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첩보단계부터 반부패부에 보고됐느냐"고 재차 물어보자 "조금 뒤늦게 됐지만 어쨌든 보고가 됐고, 수사 초기 단계인 분들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심 국장은 아울러 야당 정치인에 관한 수사는 보고받은 적이 없고, 이번에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야권 정치인 비위 의혹을 보고받았느냐는 질의에 "받은 적 없다"고 답한 것에 대해 재차 확인한 셈이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전국 주요 특별수사 사건을 보고받는 자리다. 심 국장은 반부패·강력부장 자리에 대해 "중요 정치인 등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보고되는 게 통상의 관례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다"고도 언급했다.

심 국장은 통상 첩보가 총장에게 직보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저 정도 상황에서 반부패부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심 국장은 또 "대검에 다양한 기구가 구성돼있는 것은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다양한 의견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하는 법령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며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심 국장이 반부패부장에 있을 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건 심각한 사태"라며 "(당시) 남부지검장, 총장이 대면보고로 끝냈다면 이 사건은 경우에 따라 은폐, 매장이 가능해 검찰 업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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