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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 넘었다" "언론사 사주 만남 감찰" …반격 나선 추미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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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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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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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감현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가 정회되자 감사장을 나가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가 정회되자 감사장을 나가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저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윤 총장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 국감 발언과 관련해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 선 넘는 발언을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26일 법사위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감에 출석했다. 이날 감사는 대법원과 감사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대해서도 열렸지만 예상대로 추 장관에게만 질의가 몰리며 사실상 '추미애 국감'이 됐다.



추미애 "尹 국감 발언 반민주적…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정치적 발언과 의혹으로 검찰 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일부 발언은 반민주적인 우려까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은 앞서 한동훈 검사장과 박찬호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생각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면서 "대한민국은 검찰의 나라냐. 검찰은 윤석열, 한동훈, 박찬호의 검찰이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검찰이 인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드린 말씀이 일부는 바람직하지 않고 부적절하며, 일부는 반민주적인 우려까지 제기해 상당히 유감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총장은 모든 검사의 지휘관인데 정치적 발언과 언행, 의혹으로 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총장은 특정인 만의 총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총장이 개인적 의리를 앞세우기보다는 모든 검찰 구성원이 적법하고 정의롭고 인권적일 수 있도록 그 가치를 고양하는 지휘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윤 총장이 "총선 이후에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자리를 지키라는 이야길 들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반박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품이 아니다"라며 "이런 자리에서 그런 확인 안 되는 말을 고위 공직자로서 (윤 총장이)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지난 19일 라임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사건 등에 대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앞서 사흘간 감찰을 해서 보고받았고, 수사 지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됐다"며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휘권 발동이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향한 끝없는 감찰…"조선일보 사주 만남 의혹도 감찰 중"


이날 추 장관을 통해 윤 총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회동 관련 법무부 감찰이 진행 중이란 점이 새롭게 알려졌다. 추 장관은 해당 문제와 관련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할 당시 한국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의뢰 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도 해당 수사팀과 윤 총장을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로비로 (전파진행원 수사의뢰가) 무마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당시 윤 총장에게 해당 사건이 보고됐을 거라고 능히 짐작된다"고 했다.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지검에 옵티머스 및 성지건설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후 중앙지검은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찰청 국감에서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 관련) 무혐의 사건은 부장 전결이라 저는 잘 모른다"고 답한 바 있다.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와 함께 진행 중인 '라임자산운용 검사 비위 무마 및 야당 정치인 차별 수사 의혹' 감찰도 법조계에선 사실상 윤 총장을 향한 감찰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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