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89.6% 집행…6조3000억 국민 손으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90% 가까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과 추경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는데, 관리대상(예비비, 예비재원 등 제외) 7조원 중 지난 21일까지 6조3000억원(89.6%)을 집행했다.

안 차관은 "4차 추경은 추석 전 5일(9월 23~25일, 28~29일) 동안 총 744만명 국민에게 3조3000억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전체적으로 5조4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이후 지난 21일까지 211만명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2조3000억원, 639만 아동 등에게 돌봄 및 학습지원금 1조2000억원, 47만명 고용 취약계층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0억원 등 약 1200만명 지원대상 중 906만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제 대응을 위해 총 35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3차 추경은 9월 말까지 주요사업비 19조1000억원 중 81.0%인 15조5000억원을 집행해 당초 제시한 집행률 목표 75%를 초과 달성했다”고 했다. 이어 “3차 추경 중 4조8000억원 규모 한국판 뉴딜 사업은 디지털뉴딜 2조2000억원, 그린뉴딜 1조1000억원, 안전망 강화 1조원 등 총 4조3000억원(89.8%)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512조3000억원 규모 올해 본예산과 관련해선 “6월말까지 관리대상 예산 305조5000억원의 66.5%에 달하는 203조3000억원을 집행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62.0%를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9월말까지 250조2000억원을 집행해 빠른 집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4분기에도 재정에 부여된 역할은 여전히 막중하다”며 “4분기부터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모두가 연말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총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등으로 집행이 지연됐던 사업은 등교수업 재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을 활용해 집행을 최대한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사업별 중점관리를 강화해달라”고 했다.

안 차관은 “지방재정은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고, 집행여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등의 집행률 제고, 지역 사업의 신속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정책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정집행 뿐 아니라 집행 이후의 재정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 사업이 집행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꼼꼼하게 관리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