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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때 숨진 계엄군 '전사'에서 '순직'으로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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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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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 "국방부 구체적 변화 노력 안보여" 지적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은 9일 1980년 5월 광주 민중항쟁을 기록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 영상은 80년 5월20일부터 6월1일까지 국군통합병원과 적십자병원 환자 치료 상황, 전남도청 기자회견 등 광주 일대와 근교를 촬영한 기록이다. 사진은 전남도청을 장악한 계엄군의 모습.(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 영상 캡처)2018.5.9 /뉴스1 © News1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은 9일 1980년 5월 광주 민중항쟁을 기록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 영상은 80년 5월20일부터 6월1일까지 국군통합병원과 적십자병원 환자 치료 상황, 전남도청 기자회견 등 광주 일대와 근교를 촬영한 기록이다. 사진은 전남도청을 장악한 계엄군의 모습.(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 영상 캡처)2018.5.9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26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방부는 계엄군 사망자의 사망 분류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계엄군의 '전사' 표기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군인들이 적(폭도)과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5월단체는 사망분류를 '순직'으로 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해 법제처로부터 '전공사상심사 결과를 직권으로 재심사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시정을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 총장이 5·18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5·18 당시 계엄군의 시민 살상 행위를 사과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그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5월 단체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5·18 계엄군 사망분류 변경'을 재심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방부와 군은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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