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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소각' 공방 국방위…"美병력 조정중, 주한미군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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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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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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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감현장](종합)서욱 국방장관, 北'시신소각' 번복 논란에 "혼선 죄송…팩트 똑같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욱 국방부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욱 국방부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photo@newsis.com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6일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건과 관련해 '시신 소각'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이 사살한 공무원의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의 발표와 관련해 '단언적 표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입장 번복 논란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이날 이를 문제삼으며 공세를 가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의 첩보자산 보호를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살아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군의 제일의 의무이고 국민이 죽었을 때는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국가와 군의 의무라는 생각을 했다"며 "정부와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곱씹었다"고 했다.

하 의원은 특히 "국방부 발표엔 북한이 시신 태우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지금 입장은 시신을 불에 태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냐"며 "북한과 (입장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유엔에서 공방이 될 것 같은데 말이 바뀌는 것은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서 장관은 "팩트는 똑같다"며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발표할 때 북한에 주는 메시지를 포함하다보니 어떤 것은 확인했다고 하고 어떤 것은 추정됐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혼선을 드렸다"며 "저희 정보자산으로 확인한 것은 (시신 소각으로 추정된다는)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저희가 CCTV로 다 들여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된다고) 표현한 것"이라며 "심려를 끼쳤다고 제가 한 것은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들여다 본 것처럼 오해가 있어서 그랬다. 그렇지는 않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두 미국 대선 후보의 한반도 정책 관련 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두 미국 대선 후보의 한반도 정책 관련 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photo@newsis.com


여당 의원들은 서 장관을 감쌌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해도, 구체적 사실을 제시해도 못 믿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러니 유가족들한테 우리 정보자산을 노출시켜서라도 설명하라는 것인데 저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다. 군이 불신을 받을 때마다 당사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국가기밀을 노출시키는 게 맞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도 "국방부 심정이 고해성사를 듣고도 말 못하는 카톨릭 신부의 심정일 것 같다. 한미 공동 첩보자산의 보호를 위해 진실을 말 못하고 수모까지 겪고 이런 오해를 받고 말자는 식인데 대해 참 안타까움이 있다"며 "이것을 정쟁으로 인해 신뢰 수준을 상당히 떨어트리고 있다. 국민이 불안해 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도 주장했다. 홍 의원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거론하며 "사실상 이번에 미국이 완곡하게 전작권 전환을 안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방위비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퍼부은 것은 전작권 전환 때문에 한 것 아니냐. 전환을 안하면 한미동맹에 의존해 첨단무기를 가질 필요 없다. (전작권 전환을 안하면) 미국이 지켜줄 것인데 국민 세금 쏟아붓는 이유가 뭐냐"고 했다.

황 의원은 "전작권은 우리 군을 우리가 통할하는 것이지 미군이 통할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대한민국 군인을 대한민국이 지휘한다는 것 아니냐"며 "동맹의 본질은 동맹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인데 왜 이렇게 동맹을 갖고 들먹이고 여러 의견 나오냐. 본질은 변함이 없는데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와 한기호 국민의힘 간사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와 한기호 국민의힘 간사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0.08. photo@newsis.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한미군 감축 이슈와 관련된 질의를 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SCM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란 문구가 빠진 것을 지적했고, 서 장관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수)을 유연하게 조정하라는 미국 정부 기조 지침이 있었던 데 따른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별도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공약을 준수하는 데 해외 주둔 미군 병력수를 융통성 있게 하라는 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미측은 흔들림 없는 방위 조약을 약속했다"며 "현장에서 마크 에스퍼 장관은 (한반도 방위 역할을) 지속 수행하겠다는 보다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도 양 장관이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한만큼 어느 회의보다 값지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다만 이번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일정 문제와 관련해, 두 나라간 일부 이견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작년 성명엔 2020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추진이 명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 어떤 시기도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한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질의에 "이견이 있어서 끝나고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포함된 '한국군 무기 획득계획' 관련 문구를 둘러싸고 전작권 전환과 미국산 무기 도입과 연계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선 "미국의 무기체계가 일부 포함될 수는 있다"면서도 "국내서 연구개발 등 분야를 망라해 조건을 갖춰다는 것인데 꼭 미국 무기체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 안에 국내 무기도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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