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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감'으로 끝난 법무부 종감…與·野 의원들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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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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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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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과 현수막이 놓여 있다. / 사진=뉴시스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과 현수막이 놓여 있다. /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이어 26일 법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했다. 이날 국감에는 직접 출석하지도 않았지만, 여당 의원들의 화살은 윤 총장을 겨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총장 발언은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 "선을 넘었다", "지극히 부적절하다" 등 강도 높은 어조로 윤 총장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종감은 대검 국감에서 나온 윤 총장의 발언을 여당 의원들이 지적하고, 이에 추 장관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윤석열에 뿔난 여권 의원들…김진애 "음험, 교활", 소병철 "정치적 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은 앞서 한동훈 검사장과 박찬호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생각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면서 "대한민국은 검찰의 나라냐. 검찰은 윤석열, 한동훈, 박찬호의 검찰이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총장은 모든 검사의 지휘관인데 정치적 발언과 언행, 의혹으로 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총장은 특정인 만의 총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찰 필요성을 묻기도 했다. 추 장관 역시 "검사윤리강령 위배 여지가 있다.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을 향해 '음험하고 교활하다'는 비판을 직접 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본인 자리보전을 위해 대통령을 끌어들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을 향해 "전무한 정치적 검찰총장"이라며 "'윤석열 대망론', '국감 후 재부상', (이런 표현을) 어떻게 봐야 할지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 역시 이런 윤 총장의 행보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의뢰 건이 '부장 전결 사건이라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윤 총장의 국감 답변과 달리 위임전결에 관한 사무규정상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 아닌 차장검사 전결 사건이라고 규정위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인사들 로비에 의해 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윤석열 비호 나선 야당 의원들…장제원 "사퇴 할거냐" 물음에 추미애 '웃음'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자료요청하며 질의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자료요청하며 질의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을 상대로 윤 총장 비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논란이 된 윤 총장의 '부하' 발언과 관련 "바로 이 자리, 2016년 7월에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의) 직속상관이 홍○○이고, 핵심 부하가 우병우'라고, 핵심 부하라는 표현을 추 장관이 먼저 썼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기억은 없다"면서도 "의원이 찾았다니 부정하지는 않겠다. 4년 전의 발언에 대해 제가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은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추 장관의 사퇴를 종용했다. 장 의원은 "장관께서 판정패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고, 이에 추 장관은 "대단히 송구하다. 더 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 이원이 재차 "야당에서 추 장관님 사퇴하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동의하지 않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계속되는 질의에 추 장관은 헛웃음을 지으며 "위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시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국감 상황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국감이 검찰총장 뒷다마(뒷담화) 까는 자리가 된 듯"이라며 "참다 참다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저 난리니"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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