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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B마트 확대될 것…유통발전법 대대적으로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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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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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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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유통산업발전법을 대대적으로 손 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마트 관련의 영업 확대와 관련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B마트' 관련 "배달 플랫폼이 음식을 넘어 동네 슈퍼와 마트, 편의점, 정육점에서 파는 일반 생필품까지 배달해주고 있다"며 "골목상권 영역까지 모두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모든 것이 온라인 기반이니 물류창고 형태로 배달하는 형태의 유통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본다"며 "(법안 등 규제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관한법률(상생협력법)을 통해 사업조정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법이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은 과거 대기업 영향력으로 개정이 힘들었지만 이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배달까지 등장해 소상공인 생존이 너무 힘든 환경으로 가고 있다"며 "상생협력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국회와 협조 속에서 검토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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