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교육위]사학비리, 교내성비위…끝까지 파헤친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종합 국정감사 대상의원. 정청래(민), 서동용(민), 이탄희(민), 정찬민(국힘), 배준영(국힘), 권인숙(민), 강민정(열), 김병욱(국힘), 조경태(국힘), 곽상도(국힘), 박찬대(민), 강득구(민), 김철민(민), 정경희(국힘), 윤영덕(민), 유기홍(민-위원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 막론하고 그동안 자신이 집중해온 사안에 대해 끝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당국에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감에서 단 하나의 개선이라도 만들어 내 그 취지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10대 제언을 내놓았다. 단국대 사학비리 의혹을 제기해 종합감사가 시행되도록 관철했다. 이 밖에도 교내 일제 잔재 조사, 충북대 병원 특별승진 의혹, 교직원공제회 회원관리 방안, 논문 저작권 보호 방안 마련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8개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 대비 감염병 매뉴얼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총장 선출에 교수 외에 학생, 교직원도 참여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등이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은 대학 임시이사 선임 문제,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대학 비리에 대한 징계 강화, 연구윤리 관리감독, 지방대학의 재정지원, 전남통합학교 등 주제로 교육계 현안을 전방위 점검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성비위 교사들의 교단복귀를 막는 문제, 스쿨미투와 학교폭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문제 등을 조명하고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를 국감장에 참석시켜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곽상도·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학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형으로 입학한 사례를 지적하며 관련 입시전형 재정비를 통해 특혜 시비를 없앨 것을 촉구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꿈의학교 관련 의혹을 학교 관계자 윤 모씨를 불러 끝까지 추궁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사학비리 관련 의혹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도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전홍건 김포대 이사장을 국회 교육위원회 증인으로 불러냈다.

이날 증인을 출석시켰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한 두 의원은 관련 증인들이 위증 혐의가 있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교수 재직 시절 법인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을 두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언성을 높이자 여당 의원들이 이를 지적하면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 대사가 앞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 카드 사용처에 대해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위증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 대사가 법인 카드를 사용한 업소에 대해 확인한 뒤 국감 막바지에 "당시에도 해당 업소는 연구비 카드를 쓰기에는 부적절한 장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