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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법사위]'윤석열 국감' 이끈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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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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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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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사위, 법무부 등 종합감사

[300스코어보드-법사위]'윤석열 국감' 이끈 추미애

2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감사 대상 의원. 김남국(민), 김용민(민), 김종민(민), 박범계(민), 박주민(민), 소병철(민), 송기헌(민), 신동근(민), 최기상(민), 백혜련(민), 유상범(국힘), 윤한홍(국힘), 장제원(국힘), 전주혜(국힘), 조수진(국힘), 김도읍(국힘), 김진애(열), 윤호중(민-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발언 반박한 추미애… '감찰' 밝히고 '해임건의' 가능성 남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사위 국감 마지막 날 주인공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 추 장관은 여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 23일 대검찰청 국감의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과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해임 건의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검찰이 인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드린 말씀이 일부는 바람직하지 않고 부적절하며 일부는 반민주적인 우려까지 제기해 상당히 유감이고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위법하다'고 반발한 데에는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자리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는 윤 총장 발언에는 거짓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사실도 알렸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는 의혹이다. 추 장관은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며 "현재 감찰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해임 건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 총장 해임 건의 의사를 묻자 "감찰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의 여타 의견들을 참고해서 그 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박주민 "윤석열, 전결 규정 위반"… 김도읍, '靑 검사장 인사안' 추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국감은 추 장관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전으로 전개됐다. 무엇보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사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당시 옵티머스 사태 관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 사건을 부장 전결 처리한 게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위임전결 사무규정을 보면 수리한 지 6개월 초과한 부장 전결이 아닌 차장 전결하도록 한다"며 "옵티머스 사건은 2018년 10월 수리돼 2019년 5월 처분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장 전결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이라며 "위임 전결 규정 위배"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의 정계 진출 의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입법 대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대법관 등 고위직 사법집행 책임자들은 몇 년 안에는 선출직에 나가지 않게 장치를 안 만들면 사법에 대한 여야 진영 대결이 계속 반복 확대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법 집행 최일선 책임자가 정치 행위한다는 이 상황 전체가 위기"라며 "제도적 치유가 필요하다. 윤 총장 정치 행태를 지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의 '청와대 검사장 인사안' 발언을 가져와 추 장관을 추궁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3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 장관이 취임식 직후 전화를 걸어 검사장 인사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법무부에서 먼저 인사안을 주면 의견을 주겠다고 하자 추 장관이 '청와대에 인사안이 있으니 청와대에 연락해서 받아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을 발언을 거론하며 추 장관에게 진위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청와대가 검찰 인사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서다.

이날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적극 반박하던 추 장관은 사실 여부 확인을 거부했다. 추 장관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임의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구체적으로 나눈 대화를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의견을 듣게 돼 있어서 들었고 의견을 내라고 했다"고만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아들 군복무 의혹 수사, 라임·옵티머스 사태, 감사원의 감사위원 임명 등 각종 의혹과 논란의 쟁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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