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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사의견 요청했지만 尹이 내사람 드러난다 거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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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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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秋 "상반기 고위인사 당시 규정 따라 요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이뤄진 검찰 인사 당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로 인사안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며 힘겨루기를 한 정황이 나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인사 때 검사들이 어느 (검찰)청을 가는지는 법무부에서 결정을 하고, 청에 배치된 검사들의 부 배치는 검사장이 한다. 파견검사는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한다"며 "그런데 인사를 법무부에서 주도해놓고 일이 벌어지니 총장 책임을 돌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월 초 윤 총장에게 전화해서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이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은 지난 국감에서 '법무부 검찰국에서 기본안을 보내주면 의견을 내겠다'라고 했더니, (장관이)인사안을 내라고 했다고 발언했다. 총장에게 인사안을 보내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거듭 물었다.

추 장관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 바 있다"고 반복해서 대답했고, 김 의원이 "답답하다. 총장과 장관 대질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하자 "의원님은 대질 좋아하시는거 같은데 예의가 있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눈 대화를 이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이 "총장의 발언을 사실로 보면 되나"라고 묻자, 추 장관은 급기야 "윤 총장과 해결을 하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국감 막바지에 별도의 발언기회를 요청하고, 올해 초 인사에서 절차에 따라 총장에게 의견을 요청했으나 총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올해 상반기 고위간부 인사 당시 법무부는 규정에 따라 총장에게 인사에 관한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당시 유선상으로 총장은 '의견을 먼저 주면 내 사람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의견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은 도리어 법무부 인사안을 먼저 내놓으면 그때가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청와대에서 인사안을 받아서 그걸 토대로 의견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다"고 말했다.

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질의를 포함해 답변서를 일주일내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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