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생후 24일 아기 학대한 산후도우미 '감형'…왜?

머니투데이
  • 류원혜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10.27 09:45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며 생후 24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60대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박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된 셈이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산후도우미로서 신생아를 보호·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육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신생아를 폭행하는 등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피해 아기의 부모에게 소정의 돈을 지급한 점, 남편 사망 등 경제·정서적으로 어려웠던 점, 지금까지 피해 아기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광주 북구의 피해자 자택에서 생후 24일 된 신생아를 좌우로 세게 흔들거나 침대에 던지듯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등과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 부모는 집 안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