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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초과 유보소득 폐지해야..경영악화·세금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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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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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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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中企현장 간담회'

중소기업계 "초과 유보소득 폐지해야..경영악화·세금부담 가중"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 정책이 폐지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과세 추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계 인사를 비롯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기재위 조세소위위원장),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이재면 법인세제과장 등이 총 17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으로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간주 배당으로 보고 과세하는 조항을 신설해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 소득세를 물리는 법이다. 예컨대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인 개인유사법인의 경우 순이익의 절반인 50억원을 적정 유보금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50억원에 소득세를 매긴다.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기업성장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재무구조 악화와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은 "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제도는 미실현이익 과세 등 법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의 피해자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라는 점"이라며 "현재 정부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4차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고 사라질 수 밖에 없다"며 "기업이 미래투자와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에게 사내유보금은 새로운 미래의 투자기회를 발견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경영위기가 찾아올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이라고 했다.

특히 "전통제조업들은 4차산업의 가속화와 급격한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투자를 위해 사내유보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고 소리없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정부에서 적절한 기준없이 사내유보금을 과도하게 적립한다는 이유로 과세를 한다면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며 "유보소득 과세가 잠깐의 세수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업이 미래투자와 성장을 멈춘다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고용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나온 소중한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국회에 잘 전달하겠다"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입법 심의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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